한전, 유급휴일 지침 위반… “年 인건비 115억원 추가 지급”

한전 “추가 지급된 인건비는 75억원… 노사 합의 어려움 있어”

한국전력이 공공기관 관련 지침을 위반하면서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운영해 왔고, 이에 따 연간 115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여기에는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휴일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뉴스1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한전이 법정공휴일 이외에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도 유급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올해 8월에도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을 통해 별도의 유급휴일 운영 부분을 지적했다. 현재 한전을 제외한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별도의 유급휴일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한전 전체 직원은 2만3563명이며, 인건비 지급 총액은 약 2조1000억원이다. 이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한 유급휴일로 지출된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대략 115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전은 현재 노조측에서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제도개선을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매년 4~5억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독감 예방접종비도 자체 예산을 활용해 따로 지원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경영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 지침을 위반해 별도의 유급휴일을 지정하고 과다한 의료비를 지원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창립기념일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발생한 인건비는 75억원 정도”라며 “유급휴일 지정 관련 문제는 노사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 협의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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