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마존·애플 등 ‘특별규제’ 기업 발표…삼성은 제외

[앵커]

유럽 연합, EU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다며, 특별 규제를 적용할 대상 기업들을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애플 등 유명 기업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 관심이 쏠렸던 삼성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유호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상 특별 규제의 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관문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규제 대상 기업을 선정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겁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등 6개 기업의 유튜브, 틱톡, 페이스북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규제 대상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해선 안 되며, 이용자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데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 의무를 어길 경우 연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 반복 시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U는 앞으로 6개월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특별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삼성은 이번 특별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7월 EU가 정한 정량적 기준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기업 7곳이 자신 신고했는데, 이 중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된 겁니다.

EU는 삼성이 자신들은 규제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충분하고 정당한 논거를 EU에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EU는 이번 특별 규제 조치를 통해 스타트업 같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디지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이경민/자료조사:서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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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윤 기자 (l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