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군사 대화 채널에 평행선…美 당국자 "정상급 대화 필요"

中 "군사 통신 중단 중단 안 됐다…미국이 자초한 문제"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워싱턴특파원단 제공) 2023.8.17/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미중 고위급 관리 간 잇따른 회담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군사 채널은 1년 넘게 막힌 상태다. 미국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 측에서는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뿐 대화 채널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6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중적인 외교와 결단력 있는 외교가 있었고, 우리는 이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여기서 갈등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런 외교 교류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양국 간 교류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 채널 유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안팎의 긴장을 고려할 때 이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며 "우리는 그 채널을 열어두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경제·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대화를 이어오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 존 케리 기후특사,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했다.

다만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양국 간 군사 접촉이 중단된 이후 국방 문제에서는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중국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갖자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제의를 거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은 지난 2021년부터 미 국방부의 최고위급 대화 요청을 12건 이상 거부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피지에서 지난달 중국 고위 당국자와 회담하는 등 양국 간 대화 자체는 이뤄졌지만, 정상급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엘리 래트너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6일 버지니아주(州) 알링턴에서 열린 디펜스뉴스 컨퍼런스 연설에서 "소통은 좋은 것"이라면서도 "이들 대화는 정상급 접촉이나 장관급 접촉 또는 우리가 지난 수년간 중국과 해온 실질적인 접촉과 대화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러한 행동(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국 측과 소통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정치적 이유로 대화 채널을 전등 스위치처럼 열고 닫아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 베이징에서 '인민해방군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실시 중'이라는 내용의 국영 CC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남성. 2023.08.03.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소통이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양국 사이에 미국이 자초한 장애물이 있다는 입장이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과 미국 간 군사 통신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하지만 현재 양국 군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타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국장도 지난 6월 블링컨 장관의 방중 이후 "미국 측은 군 간 교류가 왜 어려운지 확실히 알고 있다"며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측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다. 먼저 장애물을 제거하고 군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발언은 미국의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장관)에 대한 제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월 국방장관에 임명된 리샹푸는 지난 2017년 중국이 러시아 전투기 SU-35 10대, S-400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관련 장비를 구매한 것과 관련한 중국 군 당국의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2018년 미 정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중국 측에서는 리 장관의 제재 해제를 지속해서 주장해 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