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 때는 깨어보니 선진국,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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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북 콘서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며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공산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이냐.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주의자' 등을 자꾸 쓰는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윤 대통령 개인, 가족,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면서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