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내년 정보통신 예산 3천39억원 삭감…올해보다 21% 깎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이정문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 R&D(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3천억원 넘게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오늘(7일) 주장했습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20%가 넘는 삭감 규모입니다.

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을 받은 정보통신 분야 R&D 사업 109개 가운데 내년 예산안이 줄어든 사업은 약 87%에 해당하는 95개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된 사업은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올해 402억원에서 내년 19억원으로 383억원 깎였습니다.

'ICT 혁신 선도연구 인프라 구축'(103억원)이나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 혁신 기술 개발'(52억원) 사업 등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반면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사업은 10개, 내년에 새로 예산이 책정된 사업은 17개, 예산 규모가 변동이 없는 사업은 4개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조4천340억원이었던 정보통신 분야 R&D 예산은 내년에는 1조1천301억원으로 3천39억원 삭감됐습니다. 삭감률은 21%입니다.

예산을 책정받은 사업도 올해 109개에서 내년 101개로 8개 줄었습니다.

그간 과기정통부 R&D 예산 삭감이 1차관실 산하인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2차관실 산하인 정보통신 분야의 사업도 상당한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ICT(정보통신기술)와 통신,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 있는 2차관실 사업에서도 R&D 예산 삭감 '칼부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예산의 무차별 삭감은 곧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나 6G 시대 대비를 위한 기술 연구 개발과 글로벌 초거대 AI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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