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깨어보니 일제강점기…완전 가짜·사이비 법치” 尹 직격

신간 북콘서트서 “검찰개혁 무산,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참담함 느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공산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면서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전체주의’ 등을 열거한 뒤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윤 대통령 개인, 가족, 또 측근들과 관련된 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해선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애초부터 거짓말, 허상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때 윤석열 검사와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거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내가 보기에 현 정부가 얘기하는 법치는 완전히 가짜, 사이비 법치”라며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는 완전히 다른 것인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 둘을 완전히 뒤집어서(반대로)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문재인정부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여소(여소야대)에서 이룬 최소한의 성과였는데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다. 거기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동시에 국가권력기관 개혁, 검찰개혁 문제가 무산되고 검찰공화국, 대한검국이 수립된 데 대해 남 탓, 누구 탓하기보다는 그 임무에 가장 핵심책임자로서 저의 잘못이 크다”고 했다.

그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조직의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그 이루지 못한 과제는 또 다음 분이 바통을 받아 이뤄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촛불시민에게 당부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깨어보니 선진국’이라 했다. 모든 지표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상위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깨어보니 후진국,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기를 다 채운다고 전제하면 윤석열 정부도 이제 3년 반 남았다. 또 다음 총선 뒤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라며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손잡고 가다 보면 상황은 다시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