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문 정부 겨냥 "지난 5년 경제 운영 정말 무책임"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국내 경제정책과 관련,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한국 경제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해 내수 소비가 위축됐고 외교 실패로 수출이 감소해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투자가 줄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빚도 500조 원쯤 더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면 된다"면서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 국민과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중장기적으로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국제수지도 흑자를 이루는 국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 재정이 건전한 국가,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를 가중하고 있다"며 "수출, 소득, 소비, 생산, 투자,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한가지라도 있는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 원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동안에는 국제 금리가 거의 제로였다"며 "그런 때와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우리 빚이 1천조 원이 넘어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상황과는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 경제 운영은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비관적인 설명에 대해서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 안보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가짜 평화'를 언급하며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우리 국민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졌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훨씬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유지하는 것은 가짜 평화다. 우리 조건에 의해 유지돼야 한다"며 "(확장억제로) 북한이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윤석열 정부 확장 억제 기조 이후에도 북한 미사일 도발이 줄어들지 않고 북한 비핵화도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하자 한 총리는 "전 정부도 비핵화를 진전 못 시킨 것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저렇게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한미일 간의 협력을 통한 제대로 된 억지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말 비극"이라며 "북한에 굴복해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