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IMF "금융위기 가능성 없다"...국제유가 급등에 물가 비상

■ 진행 : 나경철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IMF 연례협의단이 지난 2주 정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점검차 방문했는데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통화, 재정 정책을 지금과 같은 긴축기조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전해 주시죠.

[이정환]

IMF라는 게 구제금융기관이죠. 구제금융기관이라는 것은 결국 필요할 때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경제 상황이 어떻고, 어떤 시스템 리스크나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재정 및 통화정책이 현재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큰 입장이 있습니다.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왜 긴축정책이 맞느냐? 결국 인플레이션이 아직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3%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나 유가상승률도 이렇게 반영되면서 물가 압력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거든요.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식료품 가격 변화, 외식 가격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안은 통화를 긴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가계부채 얘기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결국 통화정책을 긴축적, 금리를 높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정지출 역시 긴축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간에 재정지출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많이 늘고 이것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채가 많이 늘면서 정부부채에 대한 우려 역시 있다. 결국 재정지출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적자재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균형재정이 아니라 완화적인 재정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은 어떻게 보면 재정적자를 부르는 정책이고요. 재정적자를 부른다는 것은 결국 국가부채의 상승, 이런 것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동안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속도를 조정하고 긴축적인 기조로 가는 것이 맞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결국 초고령화 사회에는 복지재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축적으로 향후 우려가 되는 상황, 향후 쓸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차원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모두 긴축적인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려했던 하반기 경제 위기에 대해서 경제 위기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경기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봤습니다.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정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경제 유수의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것의 근간에는 아무래도 중국발 리스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연초만 해도 본격화되는 시점이 하반기쯤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늘고 투자가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같은 것이 급증하면서 흔히 말하는 상저하고가 쉽게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중국이 부동산 리스크라든지 전반적인 경기침체, 그다음에 공급망 갈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 저하,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성장 전망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나 우리나라 수출은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반도체 같은 분야는 홍콩하고 중국하고 따지면 60%까지도 간다는, 가장 높은 게 이 정도로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중국 경기가 하락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상저하고를 할 때 하고 측면에서 성과가 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시중에 약간 낭설처럼 9월 위기설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물론 저축은행이라든지 일부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PF대출 같은 것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중은행은 굉장히 안정된 상태고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위기설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낭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IMF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하거든요. 금융시장이 얼마나 위기에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은 부채가 문제가 된다든지 은행의 금융섹터의 건전성이 문제가 돼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위기로 갈 것 같지 않다고 명확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조선업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호황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금융지원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는데 조선업계의 선박수주 점유율이 오히려 중국에는 점점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수주전략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이정환]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흔히 말하는 노동시장에서 경쟁력, 가격 경쟁력 같은 것들이 있어서 컨테이너선, 벌크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고부가가치선이 아니라 저부가가치선도 임금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세계 1위를 전방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선박들,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 같은 일반 화물선들은 다 중국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인건비 상승,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중국의 기술력 향상 등이 겹치면서 KDI 보고서 같은 것을 봐도 중국이 이런 분야는 확실히 앞서고 있다.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저부가가치선은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총 배 중에 얼마를 중국이 가져갔냐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벌크선, 컨테이너선 같은 저부가가치선의 비중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집중하는 분야는 LNG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LNG선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안에 도료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큰 LNG선을 전 세계에 왔다갔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고부가가치 선박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 또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주가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수치가 다르죠. 결국 중국이 잘하는 분야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가 갈라져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가 잘하는 LNG선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격차,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으면서 결국 분야가 다른 선박들을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근 LNG 발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다 소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발주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생산 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수요에 비해서 오히려 공급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약간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수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몇 척을 수주했느냐는 중국에 밀리고 있지만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이정환]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통 LNG 선박 같은 것들은 고부가가치 선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노동집약적 산업은 보통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승부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갖고 승부한다는 얘기는 마진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부가가치선 같은 경우는 LNG선 같은 건 특수한 기술이 없으면 운송에 제약을 주기 때문에 팔기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이윤을 많이 받고 팔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 수주량과 상관없이 순이익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조선업계에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선 과제 어떤 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지금 세 가지가 보통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작금의 노동력 부족.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조선산업이 한동안 10년 동안 불황이었기 때문에 예전에 일하시던 분들이 조선업을 많이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야 된다, 그 쿼터를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 인력 양성이라고 그러는데. 고부가가치 선을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결국 만들 수 있는 인력들이 충원돼야 향후에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 수준,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배를 수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 개발들에서 금융 지원을 계속해 줘야... 결국 따라올 수는 있거든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합종연횡해서 한국 LNG 선박을 따라잡겠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 기술 격차를 내야 되고요. 기술 격차의 근원은 R&D이기 때문에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금융 혜택을 더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해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 드렸는데 유럽연합 EU가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특별규제를 단행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독점 문제를 막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 내용인가요?

[이정환]

이게 결국 플랫폼에 관한 규제인데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결국 플랫폼 기업들이 특정한 서비스, 특히나 자사와 연관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자기네 플랫폼에 실으면서 다른 업체와 차별화한다. 거기에 실을 수 없는 업체들과 차별한다는 반경쟁적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다른 작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흔히 말해서 순간적으로 가격 같은 걸 내려서 다른 플랫폼들을 시장에서 배제시켜버리는, 밀어내는 이런 효과들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큰 차원에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일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EU 빅테크 특별규제라는 그런 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구글은 검색 사이트, 아마존은 온라인의 상거래 사이트, 그다음에 애플은 휴대폰을 만들면서 애플 앱스토어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독점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알파벳, 구글은 안드로이드앱 시장이 있고 애플은 애플 앱 시장이 따로 있는데 앱들을 동일하게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정 산업에 몰아주게 된다면 그쪽에만 수익을 너무 많이 주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킨다는 적극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배제해야 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상품들이 동일하게 애플이나 구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실현화되지 않을까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OS, 자사제품을 싣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줄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규제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정환]

미국에도 2020년부터 규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오히려 규제의 틀이 중국의 틱톡 같은 것들을 규제하자는 입장을 갖거든요. 흔히 말해서 반독점법인데. 독점에 관한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독점에 관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각국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로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매겼느냐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 봐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독점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 이윤을 늘릴 때가 문제가 되는데 구조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느냐. 수익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내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마 법리적인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플랫폼 경제 역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고요. 규모의 경제가 성립한다는 것은 물건이 크면 클수록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윤하고 독점 이윤관계가 애매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줄소송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그런 측면에서 이쪽 플랫폼 기업 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비싸게 가격을 매기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요. EU 쪽에서는 독점적으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주장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늘려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장기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규제 대상에서 삼성전자는 제외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이정환]

삼성전자가 들어갔던 이유는 어떤 거였냐면 휴대폰에 삼성전자 인터넷 쓰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사면 바로 자동적으로 삼성전자의 인터넷이라는 앱이 깔리면서 그게 독점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사 앱을 강제로 깐 것이 아니냐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 보통 보시면 구글의 크롬도 자동적으로 같이 깔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점적인 요인은 삼성 휴대폰에 인터넷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까는 것을 해서 출하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삼성의 논리는 크롬 같은 다른 앱도 깔아서 소비자의 결정권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논리로 해서 아마 이번에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약간은 분야가 다르긴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번 다른 기업들의 규제로 득을 보는 게 있을까요?

[이정환]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결국 애플하고 구글하고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죠.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휴대폰이라든지 모바일 제조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삼성 휴대폰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판다는 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벗어났다. 사실 이게 문제가 걸리면 굉장히 큰 손해였는데. 그런 문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제유가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점을 지금 찍었습니다. 물가 관리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는데 미 연준의 긴축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요.

[이정환]

연준의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국 물가상승 압력이 가장 크고요. 에너지 가격이 물가상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초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30% 이상 올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제품들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이 아직까지 소비가 엄청나게 줄고 있지 않거든요. 이에 따라서 소비가 아직 남아 있고 임금이 계속 오름에 따라서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 있는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통화정책일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이 오른 것이 특히나 미국의 수요가 많고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가 공급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건이 좋지 않다.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줄여놨고 그다음에 미국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인플레이션 압력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밤사이 해외증시 상황,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3대 지수 하락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가 요인이 있고요. 유가 오름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간다는 것 때문에 결국 긴축 정책으로 가지 않느냐. 9월에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지만 11월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거든요. 지난달만 해도 25%의 확률을 봤는데 이런 지표들, 에너지 가격 지표라든지 PMI 지표라고 해서 미국의 생산자지표라고 하는데얼마나 미래에 구매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산자를 예측하는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역시 예측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호황 국면이 50인데 54.5가 나오면서 호황이기도 하고 52.5였던 예측치보다도 높게 나오면서 결국 경기가 지나치게 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경기가 너무 좋고 고용이 많고 임금이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게 겹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이에 따라서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장기채 같은 것들의 금리가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스닥지수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지수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 연준에서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7월과 8월의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인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있는지 분석해 주시죠.

[이정환]

완만한 성장세라는 게 결국 코로나19 끝나고 폭발적으로 소비가 늘었는데 소비가 늘었던 것이 잠잠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금도 굉장히 빨리 올라갔는데 그런 것이 완만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 속도가 잡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만한 증가라는 용어 자체가 코로나19 바로 이후에 급격한 소비 증가, 급격한 인플레이션, 급격한 임금상승 기간에 비해서 완만하게 경제가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경제침체로 가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비나 노동시장을 봤을 때 실업률이라든지 고용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의 양,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침체 국면은 아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가고 있다는 표현은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임금도 오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미래에는 임금 상승 압력 같은 것들이 줄어들지 않느냐. 소비에 있어서도 구성이 아무래도 코로나19 끝나고 여행수요가 휴가철에 많이 몰렸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 다른 부분의 수요는 줄어든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일부 신호이기 때문에 향후 임금 하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소비 축소가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정책에 있어서 긴축적인 정책을 완화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굿모닝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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