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 패럴렐 "북러 군사협력 강화 한미일 대응에 한계"

“우크라는 물론 한반도 안보 지형 큰 변화 초래"
“북한 강압적으로 변해 무력 사용 가능성 커져”
“북 ICBM 상승 단계, 발사대에서 파괴 경고해야”

【서울=뉴시스】북러 정상이 4년 만에 다시 만나면서 양국간 군사협력이 크게 강화되면 한미일이 대응하기가 힘들어진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비욘드 패럴렐(BEYOND PATALLEL)이 6일(현지 시간) 지적했다. 사진은 2019년 4월 열린 북러 첫 정상회담장면. (사진=러시아 국영방송 유튜브 캡쳐) photo@newsis.com 2023.9.7.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으로 북러 군사협력이 크게 강화돼 정찰 위성과 핵잠수함, 탄도미사일 분야로 확대될 경우 한미일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비욘드 패럴렐(BEYOND PARALLEL)이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비욘드 패럴렐은 북러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러시아의 지원으로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할 경우 북한은 보다 강압적이 돼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주 북한과 러시아 정상들이 서한을 교환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북한이 지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과 푸틴이 중국과 해상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등 군사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 과거의 북러 군사동맹이 복원되는 셈이다. 이는 미국의 국내외 안보전략에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될 것이다.

우크라 전쟁이 북러 군사 밀착 배경

과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 소련과 관계를 활용하는 등 북러 관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국과 관계가 크게 악화한 것이 푸틴과 김정은이 밀착하는 계기가 됐다. 고립되고 무기 생산력이 고갈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필요로 하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또 현재 상황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지난해부터 협력을 크게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최초로 북한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군사협력이 크게 강화됐다.

미사일 협력

두 나라간 협력은 무기와 식량 및 에너지 거래를 넘어 보다 미사일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속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우선 소련은 960년대 V-75 드비나 지대공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해 S-2 소프카 지대함 순항미사일과 P-20 대함 미사일을 지원하고 북한에 미사일 제조 및 유지 기술을 전수했다.

둘째,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 탄도 미사일 계획은 소련 기술을 크게 활용하고 있다. 소련이 붕괴한 뒤 북한은 러시아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대거 활용해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화성-14형 ICBM이 소련제 RD-250 로켓을 개량한 것으로 판단한다.

셋째, 특히 최근의 ICBM 기술의 발전과 러시아의 기술 지원 관련성이 주목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4월과 7월 시험발사한 화성-18형 ICBM이 고체 연로 로켓과 요격회피용 캐니스터를 갖춘 점에서 러시아 토폴-M ICBM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있는 주장이지만 북한이 단기에 화성-18형을 개발한 것은 외부의 도움없니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쇼이구 장관이 북한을 방문한 뒤 일주일 만에 김정은이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김정은은 대구경 로켓의 지속적 생산 능력에 만족을 표시하고 전략순항미사일 엔진과 무인기 대량생산을 발표했다.

북러간 군사 협력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북한의 ICBM 능력이 강화되고 생존성이 커지면서 한반도에서 확장억지력을 강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대응이 유럽에만이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이익도 위협할 것임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중국을 넘어선 최대의 북한 지원 세력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는데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러간 군사 협력은 이 같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북한의 군사위성, 핵잠수함, ICBM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미 국가정보국(DNI)가 공개한 최신 국가정보평가(NIE)는 김정은이 강화되는 대량파괴무기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강압전략을 구사하면서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북러 협력 대응책에 어려움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미국이 억제할 정책 수단은 제한돼 있다. 다음은 가능한 억제책들이다.

우선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3국간 다영역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군사정보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사일 경고 정보를 한일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둘째, 북한의 ICBM을 상승 도중 또는 발사대에서 파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셋째, 북러 무기 거래 관여 러시아 주체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이 북러 협력에 가담하지 않도록 경고해야 한다.

다섯째, 유엔 총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무대에서 북러 협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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