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은행 설립 멀어지나…대형 금융사고가 발목

대구은행, 불법계좌 사고에 시중은행 전환 차질
국회 입법조사처, 은행 경쟁 촉진 부작용 우려 제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주현(앞 왼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앞 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지주회장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2023.03.31.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 경쟁 촉진의 핵심인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벌써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사건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차질이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은행 경쟁 촉진 관련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은행 돈잔치' 비판으로 촉발된 은행 개혁 방안의 결과물을 내놓았다. 은행업을 상시 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전환해 문턱을 낮춰 경쟁을 촉진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고, 이에 발맞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연내 신청하기로 했다. 또 당국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 신청도 상시로 받기로 하면서 제4 인터넷은행의 출현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러나 최근 대구은행에서 대규모 비위 행위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의 은행 경쟁 촉진 방안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대구은행의 영업점 직원들이 실적을 위해 고객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 계좌 1000여개를 임의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환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직접 밝히면서 향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의 지연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대구은행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이르면 이달 말 금융당국에 전환 인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4인터넷은행 출현 역시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기존에 있는 인터넷은행도 메기 역할을 제대로 못 했을뿐더러, 최근 들어 설립 취지인 중금리대출 취급을 역행하는 영업행태도 자주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은행 경쟁 촉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은행 과점체제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 경쟁 촉진이 금융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 혁신이 수반되지 않고 대출 중심만으로 경쟁이 심화할 경우 오히려 은행 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은행의 문제점은 자금중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경쟁 촉진은 과도한 수익 추구를 유발해 시장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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