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시야비야] 요원한 선거제 개편

지역 소선거구제 유지는 가닥
비례제 방식에는 입장차 뚜렷
연말까지 줄다리기 이어질 듯

라병배 논설위원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아간 선거제 개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선거제 개편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후속작업인 지역 선거구 획정 작업도 멈춰져 있다. 아마도 연말 쯤 가야 밀린 숙제 해치우듯 결판내지 않을까 싶다. 선거제 협상에는 진통이 따르기 미련이다. 정당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선거제인 까닭에 서로의 입장이 맞서다 보면 협상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협상 양상이 탐색전 모드에 있는 데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 서로간에 수 싸움을 위한 협상용 패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갈 길이 멀다.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줄거리는 잡혔다. 여야 모두 현재의 253석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다른 한 축인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여야 견해차가 팽팽하다. 여당이 기본적으로 전국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요약하면 전국 대 권역 그리고 병립형 대 준연동형 씨움인 것이다. 이중 권역별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태도가 다소 유연하다. 병립형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주장하는 병립형은 정당득표율만큼 비례의석을 나누는 것으로 의석 계산이 쉽다. 비례의석으로 떼어 놓은 47석에 대해 각 정당의 득표율을 곱해 의석을 할당하는 것으로, 20대 총선 때 적용된 방식이다. 대신 선거제 후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게 취약점이다. 또 비례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고 원내 진입이 어려운 소수정당들도 난색을 표한다. 병립형 비례제에 권역별을 결합하는 방식을 범야권이 받지 않기는 매일반일 것이다. 야당의 비례제 개편은 준연동형을 살린 가운데 권역별로 시행하자는 게 골자다. 여당의 권역별 비례제는 병립이 핵심인 데 비해 야당은 준연동형에 방점을 찍고있는 것이다. 이 지점은 여야 선거제 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이다. 그만큼 사안을 보는 가치 판단의 괴리가 크다는 얘기다. 참고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준연동형비례제가 어떤 후과를 낳았는지는 21대 총선 결과가 증명한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었다. 모당이 비례대표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용 위성정당을 띄우는 편법을 동원해 비례의석을 과점해버린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역습이었다. 30석 봉쇄조항 장치까지 두었는데 양당이 꿩 먹고 알까지 먹은 셈이다. 문제의 30석 중 두당 합쳐 23석을 가져갔으며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세를 불릴 것 같았던 정의당은 3석을 건진 게 전부였다. 17석의 병립의석도 양당 잔치였다. 정의당은 이 곳에서 2석을 얻었을 뿐이다. 이 제도로 인해 의외의 수혜자가 생기는 이변도 연출됐다. 민주당과 합당한 열린민주당 케이스로, 준연동형 캡을 씌운 30석에서 2석을 차지한 데다 병립의석도 1석을 할당받았다. 비례전문정당을 만들어 의원 3명을 배출해 재미를 톡톡히 누린 것이다. 만약 현행 선거제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열린민주당 모델이 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이렇게 두 얼굴로 나타난다. 양당의 의석 과점 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소정당에게는 원내 진입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비례위성 정당 차단 규정을 두면 해결될 하지만 간단치 않다. 통상의 정당지지율을 적용할 때 비례후보를 낸 양당이 지역구 의석 120석 정도만 차지하게 되면 30석 준연동형 비례의석중에서는 할당받을 의석이 나오지 않는다. 준연동형의 함정 혹은 모순이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권역별로 하면 복잡성이 더해진다. 그렇지 않고 비례성과 등가성이 강화된다는 주장이면 제도설계를 통한 입증이 먼저다. 그러면 협상력도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