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美 36개주와 '앱시장 반독점법 위반' 소송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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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미국 36여개 주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이들 주 정부는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구글이 앱 개발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타주 등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 5일 구글의 앱 배포에 대한 독점적 통제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과 잠정 합의하기로 했다.

이들 주 정부는 2021년 7월 “구글이 앱스토어인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에게 부당한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는 앱 개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들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을 주도한 유타주 법무장관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구글도 “현재 코멘트할 것이 없다”며 함구했다.

다이번 합의는 30일 이내에 유타주 정부와 구글 모회사 알파벳 이사회 및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된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된다.

구글은 앞서 작년 11월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코네티컷주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3억91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미국 40개 주와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40개 주는 구글의 이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뒤에도,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을 통해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실리콘밸리=최진석 특파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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