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시장, 호황 시작된 이유

[머니S리포트-블록체인 산업의 새로운 격전지 '일본'②]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웹3'... 일본, 규제 완화 박차

[편집자주]일본이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이후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쇠락하는 콘텐츠 산업의 동력을 살리고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블록체인 게임사들도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분주하다. 일본 정부가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인 것과 달리 한국에선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시장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규제 완화를 통해 가상시장 투자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 사진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7월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웹엑스 콘퍼런스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기사 게재 순서
① 넷마블부터 위메이드까지… 블록체인 게임사가 일본에 가는 이유
② 일본이 달라졌다… 가상자산 시장 호황 시작된 이유
③ 일본에 뒤처질라… 지지부진한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돌파구는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일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때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을 정도로 투자환경이 좋았지만 대규모 해킹 사건 발생 이후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부임하면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웹3 생태계가 미래 먹거리로 부상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복안이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책이 발표돼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과도 시너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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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했던 일본, 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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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책연구회장이 지난 7월25일 일본 도쿄 국제 포럼에서 열린 웹엑스 콘퍼런스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본에는 가상자산 종류가 비트코인(BTC)만 있던 가상자산 태동기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있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선도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2014년 마운트곡스가 대규모 해킹 사건으로 파산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시장이 빠르게 냉각됐고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10월 취임 이후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 양성 ▲과학기술 ▲스타트업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등 다섯 분야에 집중투자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총리는 스타트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웹3를 꼽았다. 웹3와 접목되는 가상자산,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등을 활용하는 정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은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선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한 정책 기조에서 산업 활성화로 무게추를 옮겼다.

일본이 웹3 산업을 육성하는 데엔 콘텐츠 산업의 부진이 배경으로 꼽힌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수많은 IP를 보유한 콘텐츠 강국이지만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달리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콘텐츠 사업이 빠르게 디지털전환되고 있지만 일본은 특유의 아날로그 중심 문화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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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대폭 완화, 아시아 블록체인 중심지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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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경제산업성 산하에 웹3 전담 사무처를 신설한 것이 출발이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은 지난 3월 NFT 관련 정책 제언을 담은 'NFT 백서'를 발표했고 4월엔 '디지털자산의 대중화 시대를 위하여'라는 백서도 발간했다. 엔터테인먼트, 금융 산업 전반에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일본 당국은 지난 6월부터 개정된 자금결제법을 시행했는데 개정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이 전자결제수단으로 규정됐다.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일본 최대 민간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FSA)은 기존에는 금지하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도 허가했다. 이에 글로벌 시장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이 일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가상자산 관련 세제 역시 개편했다. 일본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키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말에 평가차익에 대한 세율이 30%였지만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기업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 사업 추진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기준을 시장가가 아닌 취득 원가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개인의 디지털 자산 소득세율을 55%에서 20% 낮추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유관부서들이 협의하고 있다.

아시아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지가 일본이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유명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가장 주목했던 한국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본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은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지만 일본의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