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의 경제정론] 부동산발 금융위기, 강 건너 불인가/전 고려대 총장

대중국 수출 비중 20% 아래로
가계부채 부실까지 겹친 위기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조절하고
경제체질 개선, 성장동력 회복을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연쇄 부도의 불안에 휩싸였다. 중국 최대 민영업체인 비구이위안이 채권 이자 상환에 실패해 부도 위기에 몰렸다. 비구이위안의 빚은 247조원 규모다. 2021년 부도를 선언한 헝다그룹의 빚은 433조원 규모다. 금융회사들이 자금 회수가 어려워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유발할 조짐이 보인다. 18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자산운용사 중즈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 부채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은 유동성을 공급해 위기를 막고 있으나 부동산발 금융위기의 지뢰밭이나 다름없다. 지방 건설사 수백 곳이 도산 상태다. 주택 건설을 했으나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50개다. 손익이 투명하지 않은 그림자 금융이 4000조원 규모다.

중국의 부동산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를 계기로 중국 경제는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첨단기술과 장비 수출규제 및 투자제한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중국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4.5% 급감했다. 내수도 악화돼 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타격이 클 전망이다.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6월 이후 올 8월까지 15개월째 감소세다. 2021년 25.3%였던 대중국 수출 비중이 올 들어 20%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의 부실이 겹쳐 우리 경제도 부동산발 금융위기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지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제한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강력히 폈으나 허사였다. 사상 최악의 가격과 부채의 거품을 낳았다. 서울의 집값이 거의 두 배로 올랐다. 현 정부는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기대와 달리 역효과가 크다. 부동산시장에 다시 거품이 일고 있다. 지난해 추락 현상을 보이던 집값이 올 들어 가파른 오름세다. 서울 강남 등의 집값은 2년 전 고점 수준에 근접한다. 최근에는 지방까지 상승세가 번진다. 아파트 청약 열풍이 불어 올해 서울 지역 경쟁률은 77.55대1이다. 지난해(10.9대1)에 비해 7배가 넘는다.

부동산시장 재가열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주택담보대출은 전 분기 대비 14조 1000억원 증가해 1031조 2000억원의 잔액을 기록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지난해 감소세였던 가계부채가 지난 2분기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분기 말 가계부채 잔액이 전 분기에 비해 9조 5000억원 늘어 1862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 포인트에 달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우려해 금리인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 압박이 가계부채의 연쇄 부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의 부실이 위험한 상태다.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이 많이 묶여 있다.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기준을 40년으로 가정해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근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전매제한 기간 단축, 청약 및 대출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실상 부동산시장 거품을 다시 부추기는 정책이다. 정부는 대출금 상환 연기, 이자부담 경감 및 채무조정,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 구조조정, 유동성 지원 등 시장 안정화에 집중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 회복이다. 경제가 성장해야 소득이 늘어 부채를 갚고 위기를 극복한다. 규제, 노동, 조세, 금융의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넘어 첨단산업 발전, 투자확대, 인력자원 개발 등 경제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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