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준칙 도입 서둘라” IMF 권고, 국회 답하라

국제통화기금이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협의단과 화상 면담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를 향해 재정준칙 도입을 서두르라고 재차 쓴소리를 던졌다. IMF는 어제 내놓은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내년에 ‘짠물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준칙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우리와 튀르키예뿐이다.

IMF 협의단은 한국이 국가부채와 물가 대응 등을 위해 당분간은 재정·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의 마중물 역할 약화로 경기 하강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한국의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IMF도 더 주목한 셈이다. 내년 나랏빚은 올해보다 60조원 불어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돌파했을 때 IMF, OECD 등은 한목소리로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박으라는 충고였다.

우리도 시도를 하긴 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준칙 도입에 나섰으나 정부의 박약한 의지와 국회의 무관심 등에 번번이 무산됐다. 지금의 21대 국회는 선진국 사례를 공부하겠다며 국민 혈세로 해외 출장까지 다녀오고도 정작 본회의 처리는 내팽개쳤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회기 안에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부도 총선용 성격이 짙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적자 규모는 GDP의 3.9%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3%)을 훌쩍 넘는다. 정부 스스로가 버젓이 준칙을 어기면서 국회에 법제화를 압박할 수 있겠는가. 가계빚 등을 자극하는 부동산 규제완화는 한시 처방에 그쳐야 한다는 IMF 권고도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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