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노르웨이서 하루 1억 원씩 ‘벌금 폭탄’…가처분 소송 기각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무분별 활용을 이유로 부과받은 '벌금 폭탄' 조처를 받게 됐습니다.

노르웨이 법원은 현지시각 6일 메타가 '매일 100만 크로네(약 1억 3천만 원)씩' 벌금을 부과한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Datatilsyne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벌금 부과 조처가 정당하다며 법원이 정보보호기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는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관련 조처를 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며 지난달 14일부터 하루 100만 크로네씩 부과하고 있고, 최소 석 달간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광고를 위해 이용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게 노르웨이 당국 판단입니다.

하지만 메타는 재판부에 이 같은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다른 관련 법을 위반하는 조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부 결정을 두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승리"라고 평가한 노르웨이 당국은, 이번 사안을 유럽연합(EU) 규제기관에 해당하는 정보보호이사회(EDPB)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다른 국가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 단일 시장인 유럽경제지역(EEA)에 속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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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