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과학기술 리더십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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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높은 과학기술 수준, 우수한 인재와 혁신 플랫폼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협력 파트너다.
이런 시기에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강점이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별 경쟁력을 고려한 세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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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내년이 더 걱정되는데, 과학자들은 이상기후, 자연생태계 변화뿐 아니라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런 난제들은 과학기술적 혁신과 국제사회 공동 대응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필자 같은 과학자들이 해외 공동연구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연구하는 것도 인류를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다.
혹자는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2%도 안 되는데 이런 노력이 인류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하냐고 반문한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전 세계가 우리의 전략과 기술을 주목하고 협력하려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높고 세계 최고 수준의 파일럿 및 양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신기술의 성공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적지만 높은 과학기술 수준, 우수한 인재와 혁신 플랫폼 때문에 세계가 주목하는 협력 파트너다.
그러나 우리 연구개발(R&D) 정책은 지금까지 국내 중심으로 기획돼, 혁신역량을 전 세계에 발휘하기에는 부족했다. 국제공동연구 논문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낮고 국제 공동특허 비율도 낮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호혜주의적 협력보다는 배타적 질서가 형성되고 있고, 핵심기술은 지정학적으로 빠르게 블록화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도 국제적 기준에 맞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글로벌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건 방향 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철저하게 국익 관점의 세부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최대 성과는 이를 통해 양성되는 사람이다. 국제공동연구는 글로벌 인적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우리 인재들이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맞춰져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강점이 명확하게 부각될 수 있도록 기술 분야별 경쟁력을 고려한 세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R&D 예산의 증가가 일각의 우려처럼 나눠 주기식으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예산과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내년부터 확대될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가 주도한 과학기술 발전과 새로운 사회 경제적 가치 창출이 있기를 기대한다.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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