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 강화”

공공역할 강화 통한 정상화 강조
공공물량 발주 당기는 방안 거론

정부가 최근 불거진 부실공사 사태를 계기로 용역업체 심사 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인허가청의 현장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20일경 발표되는 공급대책으로는 공공의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건설산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부부터 반성하겠다”며 “사고가 날 때마다 일회성으로 가능한 정책을 열거하거나 사후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0월 중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이날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쓰이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종합평가낙찰제(종평제)’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발주 과정에) 정성평가가 너무 많아 전관이 있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전했다.

건설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의 역할 강화가 거론됐다. 그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허가청이 현장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게 공공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이든 민간이든 인센티브를 통해 노력과 경쟁을 이끌 것”이라며 “디지털 자동화와 규격화 등 기술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달 중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까지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거론했다. 또 “더 이상 (공급을)위축시키지 않고, 확대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 상황을 반전시킬 것”이라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거나 발주 물량을 당기는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