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법원 "지침 어긴 메타에 벌금 부과 정당"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메타가 노르웨이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벌금 폭탄'을 피해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노르웨이 정보보호기구가 매일 우리 돈으로 약 1억3천만 원씩 벌금을 부과한 데 반발해 메타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노르웨이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 부과 조처가 정당하다며 정보보호기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앞서 정보보호기구는 메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관련 조처를 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며 지난달 14일부터 최소 석 달간 하루 약 1억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정보보호기구는 맞춤형 광고를 위해 메타가 이용자 위치 등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메타는 항소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연 (hwangb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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