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시장 들썩이고 부실 위험 확산···투기 수요 잡고 공급 확대해야

[서울경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심상치 않다.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올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만 1629건 가운데 10억 원 이상 거래가 8562건에 이르렀다. 10억 원 이상의 실거래는 10채 중 4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도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먼저 오르면 나머지 지역이 따라 올라갔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도 8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은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상승했다. 시중금리 안정,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여파로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조짐까지 나타날 정도다. 수도권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올 1월 0.28대1에서 지난달 36.62대1로 130배나 상승했다.

무엇보다 2~3년 뒤 준공 아파트 물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올 1~7월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 2299채로 전년 동기 대비 54.1%나 줄었다. 2025~2026년 주택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다는 얘기다. 공사비 상승과 철근 누락 건설 업체의 영업 정지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인한 자금난 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 3월 말 이후 2%대로 올라갔다. 불안감에 빚을 내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올 8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2조 1122억 원 늘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8월 107로 지난해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로만 일관하다 공급 확대 시기를 놓쳐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 부동산 PF 등 건설·금융 보증 지원 등 전방위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부실만 더 키우는 만큼 옥석 가리기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집값 상승은 소비 위축과 자산 양극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청년층의 희망을 빼앗게 된다. 금융 당국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보장하되 투기 수요 가세로 부동산 폭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금융 규제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