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청년기본소득 폐지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은 시행 전부터 현금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거셌지만 당시 이 시장이 밀어붙였고, 2019년 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시켰다. 재원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했다. 4년간 예산 6800억원이 투입됐다.

청년기본소득은 왜 24세인지 합당한 근거도 없이 직업 유무, 소득·자산 차이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나눠줬다. 실제 지급 후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수혜 대상자가 돼 논란을 불렀다. 지난해 경기연구원 조사 결과에서 보듯 자기계발(11%)보다는 식료품 구매(73%) 등에 주로 쓰였다. 성남시가 지급한 상품권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20∼30% 할인돼 거래되기도 했다. 제도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났고, 이 정책으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이 강화됐다는 결과를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이었던 탓일 게다.

청년기본소득의 발상지였던 성남시가 청년소득기본사업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신상진 시장은 올해 예산 편성에서 이 항목을 제외했고, 시 의회는 내년부터 사업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다. 그러다 최근 경기도가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통보하자, 성남시는 아예 제도를 조기 폐지키로 했다. 성남시는 이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과 창업 지원 등 지속적인 청년 지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현행 방식에 회의적이라,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이 폐지될 공산이 크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정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되레 젊은이들의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도덕적 해이와 일회성 소비를 자극하는 퍼주기 사업보다는 실질적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펼치는 게 진정 청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청년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