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레이터 W] 영장 기각…수사 차질? 외
주요 국내 뉴스를 골라 전해드리는 큐레이터W입니다.
먼저 검찰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소식입니다.
영장 기각…수사 차질?
검찰이 청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사건 핵심인 김 씨가 오늘 자정 이후 풀려나게 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별건 구속'이라는 김 씨 측 반발에 검찰은 오히려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내용까지 작심한 듯 공개했습니다.
김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1억 6천여만 원을 주면서 대가성을 숨기려 했다, 이를 위해 책을 산 것처럼 하고 계약서 날짜까지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가 대장동 일당인 남욱, 조우형 씨에게 JTBC와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는 것도 새로 공개했습니다.
[남욱/변호사/10월 18일/JTBC : "(그분이라는 게 이 지사가 아닐 수 있다?) 제 기억에 이게 이재명 도지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 거기는 관계가 없거든 사실."]
차질 없이 진실을 규명하겠다, 검찰은 이런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구속영장 심문 직전에도 김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한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여전한데요.
이런 와중에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가리비 원산지가 국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산과 일본산이 섞여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로선 알 도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인천 어시장과 횟집 단속 결과,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한 곳 세 곳, 아예 표시하지 않은 곳 6곳이 적발됐습니다.
당국은 해당 업소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피해자’ 지원 확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규모와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백신 접종 사망자 유가족과의 소송도 취하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관련 협의회를 열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우선, 현재 천만 원인 '부검 후 사인불명'에 대한 위로금이 3천만 원까지 오릅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 42일 이내인 사망 시점은 90일로 늘어납니다.
제도 시행 전 부검을 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사망 사례에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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