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李 출석일 막판 기싸움..."이번 주 조사" vs "다음 주 간다"

우종훈 2023. 9. 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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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출석 일자를 놓고 세 번째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인 오는 12일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검찰은 단식 상황을 고려해 늦어도 이번 주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다음 주인 오는 12일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가 다음 주에는 건강 문제로 정상적인 조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출석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 측의 다음 주 출석 통보에 대해 검찰은 사실상 불가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조사 시기를 둔 양측의 줄다리기는 최초 소환 통보 일자였던 지난달 30일과 지난 4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가 이미 두 차례 불출석했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있다고 보는 검찰이 통상 체포 영장 청구가 가능한 요건이 갖춰진 점을 고려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이 대표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있지만, 상대가 제1야당 대표임을 고려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법률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표는 본회의가 없는 다음 주 나가겠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은 오히려 검찰이라는 겁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더라도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였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이 다시 번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보고를 했다고 한 진술은 구속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검찰 계획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대표 조사 일정을 둘러싼 신경전은 막판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이원희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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