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오염수 방류·종전선언 두고 여야 공방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 여야는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해군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2020년 10월 15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문재인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겠나.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직격탄을 받는 해군”이라며 한덕수 총리를 향해 “해군의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가 없어, 바닷물을 먹게 되면 방사능을 그대로 먹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의원님께서 해군을 갈라치려 하시는 건가. 도대체 어느 정부가 해군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하나”라며 “(해군이 먹는) 물은 다 정수가 될 것이고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사드 3불 1한’ 논란도 소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오염수 방류 관련 질의 과정에서 ‘3불 1한’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현안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성 의원은 한 총리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3불 1한’을 합의한 기록이 있는지 물었고, 한 총리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당시 ‘3불 1한’이라는 입장이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는 베팅은 (한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이고, 역사 흐름 파악도 제대로 못 한 것’ 발언에 대해선 “완전한 주권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 의원은 “3불 1한의 주권도 포기한 사람들이 국제·과학적으로 검증된 물이 나가는 걸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며 장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발언해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3불 1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사드(THAAD)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참여·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3불)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1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 한덕수 “‘종전 선언’ 공부 좀 하시라”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을 두고도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향해 “대표적 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한미일 협력을 통한 억지력을 확보해 훨씬 안전해졌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면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허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북한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렸습니까, 착각 아닙니까”라고 하자, 한 총리는 “천만에요.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정말 공부 좀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유엔사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관심을 모은 ‘종전선언’을 두고 한 총리에게 “한반도 종전선언이 유엔사를 해체시키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종전선언이 되면 그다음 단계는 유엔사가 필요 없지 않냐, 한미동맹 필요 없지 않냐 그런 순서로 갈 거라고 걱정했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정권교체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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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