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직거래’하던 서울 어린이집 급식, 유치원 식자재 공급 체계로 통합

김보미 기자 2023. 9. 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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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수탁업체 독점 등 비효율 판단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일원화
계약기간 남은 농가는 반발

내년부터 친환경 급식을 원하는 서울 시내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게 된다. 어린이집의 산지 직거래에 대한 서울시 지원이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6일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개선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급식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2017년부터 자치구에서 개별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며 산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계약을 하고 학교급식법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에 식자재를 공급했다.

어린이집 등의 급식 질을 높이고, 산지 생산자 판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사업을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자치구별 유통센터의 비효율성 등이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에서 지적받자 서울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두 시설의 운영·인건비 등이 중복되는 데다 공공급식으로 납품되는 어린이집 식재료 안전검사 횟수(주 60건)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한 학교·유치원(주 670~720여건)의 1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울시는 산지에서 공급되지 않는 식재료를 수탁업체나 중간유통업체가 독점으로 납품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산지 미공급 품목을 특정 수탁기관이 독점 공급한 규모가 최근 4년간 25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 특정 자치구는 43% 차지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12개 자치구가 운영한 9개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된다. 현재 초·중·고교와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장이 선택하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에서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받는다.

이번 개편을 통해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어린이집 1521곳(5월 기준)이 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을 내년 2000곳, 2026년까지 3000곳으로 늘려 참여율을 65%에서 80%로 확대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현재 공공급식에 참여 중인 자치구들은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센터 유지가 어려워 대부분 기존 계약 종료 때까지만 현재 방식을 유지하고 이후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할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계약 기간이 남은 농가의 경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식재료 공급업체에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농가 반발은 큰 상황이다.

친환경 급식을 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도 광역 단위로 선정된 9개 업체를 통해 농산물이 공급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구조상 각 지역 중소농가의 판로까지 확보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구 국장은 “정부가 2025년 계획 중인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전까지 어린이집 급식도 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식재료 공급과 주문 시스템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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