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대강 공청회’ 점거 녹색연합 활동가 3명 구속영장 신청

윤연정 2023. 9. 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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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인원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회원 5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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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6일 오후 2시께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257개 단체의 100여명의 활동가들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는 활동가 3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녹색연합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 인원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6일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박은영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퇴거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제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단상을 점거하고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회원 5명을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김봉균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에 대해선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당일 밤 10시께 석방했다.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30명가량은 지난 5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공청회를 25분 앞두고 단상을 점거했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지난 5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기습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257개 단체의 100여명의 활동가들은 6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장에 있는 활동가 3명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단체 활동가가 몇 년 동안 지지해 왔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절차적 당위성도 없이 포기하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장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을 두고 퇴거불응이라는 이유로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은 환경단체를 탄압하는 일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비폭력 평화 방식으로 단상을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열린 지난 5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중단과 변경안 철회를 요구하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감사원이 지난 7월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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