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무정부 발언’ 후폭풍…“유신 때 교과서 보는 듯”

학자들 “봉건주의 사고 전형”
야 “반헌법적” 해임안 검토

대정부질문 기다리는 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국민 5000만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의 후폭풍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전형적인 봉건주의적 사고방식” “장관이 할 수 없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구 트위터)에서는 6일 오후 3시 기준 ‘무정부 상태’ ‘헌법 1조’ ‘통일부 장관’ 등의 단어가 그 시각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목록인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특히 ‘무정부 상태’는 3000회 이상 언급되면서 이날 오전부터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 장관의 발언이 담긴 기사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언급하며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김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정치학자 등 전문가들도 “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형식적 국민주권의 논리”라며 “유신헌법 시대에 나왔던 교과서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교수는 “독일에선 이미 80년 전에 깨진 논리로, 한국에서도 1987년 체제를 기점으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사라졌다”며 “헌법재판소에서도 1989년에 대의제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장관이) 구시대 유물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념을 떠나 반헌법적 얘기”라며 “장관의 발언은 헌법 1조를 왜곡한 것으로,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 행사자라는 의미로, 다만 5000만명이 모두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니 대의제를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모두가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건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고 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민 주권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위임되는 대의정치제’를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실언을 한 것”이라며 “정치적 지식과 개념 부족 때문에 마치 주권자로서의 국민 권한을 무시하는 것처럼 발언했다”고 했다.

김 장관 발언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장관이 실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정치 공세로 가는 것은 과잉”이라며 “실언과 오판, 무지에 대한 비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장관은) 헌법 1조 2항의 국민주권을 부정했다. 어떻게 국무위원이 국민주권을 부정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유진·전지현·윤승민 기자 yjle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