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오간 국회…대북 정책·북한 인권 놓고 거친 공방

박찬근 기자 2023. 9. 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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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북한이) 체제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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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는 험한 말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박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 선언을 놓고 한덕수 총리와 야당 의원 간 벌어진 논쟁.

[김경협/민주당 의원 :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입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분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구나….]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종전 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금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냉전 이념에 매몰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는 위기극복에는 관심이 없고 50년 전 이념전쟁에 갇혀 국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남조선'과 '대한민국'을 혼용하는 게 남북기본합의서상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의에 통일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 (북한이) 체제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인지 예의주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검토를….]

고성도 오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태영호 의원 발언에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험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쓰레기가 나왔어.]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쓰레기?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가 예정된 내일(7일)은 경제 위기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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