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 통과 뒤늦게 제동 왜?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두 달 가까이 논의해 온 결과물인데요.

그런데,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광주시가 갑자기 의회에 수정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이형길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 기자 】
광주의 주요 개발 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보류된 건 지난 7월.

일방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는 안된다는 광주시의 입장을 시의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 광주시와 시의회는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갔고, 지난 1일 조건부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갑자기 광주시가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 입장 변화에 시의원들의 반발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박수기 / 광주광역시의원
- "7월 8월 두 달 동안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더 나누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시간을 충분하게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일각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을 뒤늦게 보고 받고, 수정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한 조례안이 자칫 광주시 행정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 광주시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종호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국장
- "상위법에 대한 위반 여부 또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담아있는 내용들을 좀 더 합당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맞겠다"

이번 조례는 결국 시의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기정 시장이 재의요구권을 발동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광주시와 시의회가 협의를 통해 완성시킨 조례안을 뒤늦게 번복한 광주시의 행정에 대한 책임과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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