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에도 농촌 소멸 현실화…"근본적 대안 필요"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농촌 인구는 계속 줄고 있죠.

농촌 소멸은 식량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직접 지원이 아닌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년 인구의 감소, 수도권 인구 집중화 등의 영향으로 농촌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228곳 시·군·구 가운데 소멸 위험 지역은 절반이 넘는 118곳.

이 소멸 위험 지역 중 91%인 시·군·구 108곳은 농어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무진 / 해남군농민회장> "겨울 작물 재배가 시작될 때거든요. 외국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청년들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농촌이 사라지면 식량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평균 19.5%.

이 기간 전 세계 곡물 자급률 평균 100.3%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종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생산 충격이 왔을 때 공급량이 줄어드는 건데, 이에 대해서 식량 안보 이슈와 관련되기 때문에…."

정부는 농촌 소멸을 막고 2027년 곡물 자급률도 27%로 올린다는 계획.

이를 위해 여러 대책을 가동 중인데, 최근 농촌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직접 지원이 확실한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임승빈 /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부가) 또 다시 생활기반에 돈을 또 넣을까 걱정스러워서, 민간을 어떻게 하면 활력 시키고,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도 농촌 연구개발 예산은 기관별로 최대 24.6%나 급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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