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국에 “협력 복원”…러 겨냥 “북과 군사협력 중단”
“한·미·일 협력 새로운 장”
‘3국 협의체’ 지렛대 삼아
중국과 관계개선 손 내밀어
‘한·중 회담’ 방안 조율 중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국의 아세안 협력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를 부각했다. 한·미·일 공조를 아세안과의 협력 지렛대로 활용하는 동시에, 캠프 데이비드 회담 뒤 첫 다자회의에서 3국 관계 격상을 국제적으로 천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충돌 구도가 격화하는 흐름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중국에는 “한·일·중 협력” 복원을 제안하며 손을 내밀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조율하고,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미·일의 아세안 전략 공조를 띄운 데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 이행의 첫발을 딛는 성격이 있다. 한·미·일이 ‘모든 분야, 인·태 지역과 그 너머’까지 협력을 확장하기로 한 만큼 첫 다자회의에서부터 ‘하나의 협의체’로 움직이겠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대북 제재 의무 지켜야”
러에 경고, 신냉전 구도 고착
한국·아세안과 대화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제안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만나 무기거래 등 협상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러시아를 겨냥해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한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한 것 역시 북·러 접촉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세안이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촉구했다.
한·미·일 강조로 가치 공유국과의 연대, 중국 견제 등에 방점을 두는 미국의 인·태 전략에 조응하는 한국의 외교 전략 기조는 재확인됐다. 한·미·일 3국 밀착 틀이 공고해지면서 아세안을 포함한 대외 전략에서 미국에 보폭을 맞추는 전략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러의 군사협력이 심화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더딜수록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인·태 지역의 번영에 필수적”이라며 “ 아세안과 연합훈련 공조를 확대하면서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선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이 한·일·중 3국 협력 활성화는 아세안+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언급한 것은 한·미·일 결속을 ‘베이스’로 삼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 측은 윤 대통령의 협력 복원 제안에 직접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양측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중 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카르타 |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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