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조치 미흡’ 언론사 손본다

인터넷 언론도 규제…‘원스트라이크 아웃’ 통합 심의 입법도

국회 향해 외친 ‘방송독립’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국회 앞에서 ‘방송독립법’의 9월 정기국회 의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만들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입법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는 6일 “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해 방송·통신 분야 가짜뉴스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김만배씨 인터뷰 내용을 담은 뉴스타파의 보도가 ‘허위 인터뷰’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 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인터넷 언론’ 등을 규제하는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또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국회 과방위에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매체는 폐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 위원장은 “그게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도 6일 오전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필요하다면 방통위, 서울시 등과 협조가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위는 내용 심의 권한이 없는데 방심위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실상 ‘컨트롤’하겠다는 TF라서 월권이고 위법”이라며 “내용 심의는 일종의 검열이고,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