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IMF때도 안 줄였는데.." 尹 정부, 'R&D 예산' 대거 삭감 파장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 IMF 때도 줄이지 않았던 R&D 예산 축소, 이해 안 돼
- 정부, 3월 'R&D에 5년간 170조원 투입' 약속했는데
- 불과 6개월 만에 26조로 대폭 하락.. 어떻게 된 건지
- 세수감소 연평균 4.1조에 종부세 인하 감소 1.1조
- 부자들 지갑 채워주려고 과학자들 연구소 연구비 이용하나
- 尹 대통령의 'R&D 이권 카르텔 타파' 언급이 축소 결정적
- 카르텔이 문제면 원인 찾아야.. 일괄삭감은 문제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종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 진행자 >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과학자입니다. 건국대 이종필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종필 >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이렇게 모신 건 R&D예산, 16.6% 내년 예산에서 삭감됐다. 예년 예산에 비해서 5조 2천억 원이 줄어서 25조 9152억 원 한 26조라고 합시다. 26조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예산이 16.6%나 깎인 게 이게 R&D예산 관련해서는 처음이라고요.

◎ 이종필 > 이게 보니까 정부 R&D예산이 줄어든 게 64년 통계 작성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진행자 >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 이종필 > 예.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IMF 겪었을 때 그때도 줄이지 않았어요.

◎ 진행자 > 코로나 때도 안 줄이고.

◎ 이종필 > 네, 그때도 안 줄이고.

◎ 진행자 > 우리 IMF 때도 안 줄였어요? 대단한데.

◎ 이종필 > 정말 대단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 힘든 시절에도 R&D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그런 난리통도 아닌데 이렇게 엄청난 비율로 삭감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정부 총 지출이 656.9조 원인데 거기에 대비해서 R&D 투자 규모가 이게 25.9조 원이 3.94%거든요. 그런데 이 비율, 정부총지출 대비 R&D규모가 최근 3년간 계속 4.9% 유지했어요.

◎ 진행자 > 약 5%를 유지하고 있었다.

◎ 이종필 > 최근 10년 동안 최저 비율이 4.4%였습니다.

◎ 진행자 > 2019년.

◎ 이종필 > 네, 이게 지금 4% 밑으로 내려간 것도 굉장히 지금 드문 일이고 사실 또 총정부지출은 또 2.8% 증가했어요. 오히려. 그럼 R&D만 유독 크게 삭감을 한 거죠. 그리고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올해 3월 달에 과기정통부가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 진행자 > 맞아요. 맞아요.

◎ 이종필 > 3월 달에,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나온 건데 연구개발 예산을 정부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간다는 거죠.

◎ 진행자 >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 이종필 >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나온 얘기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아마 발표를 한 거겠죠. 대통령도 있는 자리에서 지금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 진행자 > 과학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 이종필 > 과학도 좋아하시고

◎ 진행자 > 괴담이 아니라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 이종필 > 정부 R&D에 5년간 170조 원, 5년간 170조 원을 투입을 하기로 했어요. 사실 대대적으로 발표가 된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5년간 170조 원이면 한 해에 30조 원이 넘는 액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35조.

◎ 이종필 > 그 정도 되죠. 근데 지금 올해 정부 R&D가 31조 원이었단 말이에요. 2023년도에 30조 원 초과한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지금 3월 달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 기조를 5년간 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26조 원으로 이렇게 완전히 줄어든 거죠.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 진행자 > 갈피를 못 잡겠네. 근데 이렇게 되면 그때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그 전략회의에서 그런 투자계획 R&D 투자계획을 믿고 연구계획을 세웠던 연구소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멘붕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 이종필 > 다 믿지는 않았겠죠.

◎ 진행자 > 그 당시에도 다 믿지 않았다.

◎ 이종필 > 현장에서는 사실 정권 바뀌고 나서 이렇게 돈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기대는 했겠죠. 이렇게 대대적으로 5%대 유지하고 이렇게 엄청난 R&D 170조 원을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5.2조 원이 감소한 건데 액수로 보자면 제가 찾아보니까 정부 바뀌어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가 연평균 4.1조 원이고요. 종부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연평균 1.1조 원 정도 된대요. 두 개 합치니까 합치면 딱 5.2조 원.

◎ 진행자 > 합치면 딱 R&D 예산.

◎ 이종필 > 합치면 그 정도 돼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자들 지갑을 채워주려고 과학자들의 연구소 연구비를 지금 털어간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그러면 정부 R&D예산이 30조 원대로 회복을 하려면 언제가 돼야 되냐, 2027년까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런 비판 R&D예산이 16.6% 5.2조가 빠졌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랬는지 젊은 과학자 지원 예산은 5348억 원에서 7581억 원으로 41.8% 높였다. 그래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준다라고 과기정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이종필 >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자체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사실.

◎ 진행자 > 이건 별도의 예산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5.2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 이종필 >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안 젊은 과학자들은 젊은 과학자들한테 42.8%를 더 주면 안 젊은 과학자들은 그만큼 이미 삭감된 16% 이상 삭감됐는데 거기서 더 삭감된다는 거 아니에요?

◎ 이종필 > 지금 보시면 젊은 과학자 지원 예산이 41.8% 늘어났으니까 비율은 상당히 큰데 원래 이게 5300억 정도 되는 게 7500억 정도 된 거거든요. 액수로 치자면 그냥 한 2천억 정도예요. 전체 삭감액이 5조 원이 넘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생색내기죠. 사실은.

◎ 진행자 > 사실 %는 숫자가 커졌지만 절대액으로는 별거 없다. 저는 안 젊은 과학자들이 너무 걱정이 돼 가지고.

◎ 이종필 > 당연히 시니어들은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젊은 과학자들이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연구소 차리고 장비 사고 거기 돈 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수 갈 때 학위 받고 연수 갈 때 그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늘려주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죠. 그 자체는 바람직한데 그러면은 연구실 세팅해놓고 나서 그럼 뭐 먹고 살 거냐 그러면 이제 없는 거죠.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R&D예산 26조, 과거에 30조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마어마하고 R&D예산이 어떻게 보통 쓰입니까?

◎ 이종필 > 지금 발표 나온 걸 보니까 일단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혁신 R&D 10조 원 집중 투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보면 글로벌 R&D 인재 양성에 2.8조 원, 미래전략기술 첨단바이오나 양자나 우주나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2차전지 이런 데 이제 쭉 들어가는 게 한 10조 원 정도 되고요.

◎ 진행자 > 그럴 듯합니다.

◎ 이종필 > 그 다음에 필수 R&D 항목에 8조 7천억인데 여기 포함되는 게 국방R&D가 있고 공공R&D 탄소중립도 한 2조 정도 있고요. 첨단기술 창업이나 사업화도 있고 그리고 7대 핵심 분야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 3조 5천억 정도, 예전부터 12대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중에서 7개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양자기술 반도체 2차전지 우주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이렇게 증액을 해주겠다.

◎ 진행자 > 선택과 집중을 해서 미래 먹거리가 될 만한 것에 집중적으로 돈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 이종필 > 뭔가 결과가 이렇게 잘 나오는. 근데 사실 이게 정부나 공공R&D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기업들도 사실 돈벌이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없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거기는 정부나 공공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다 망하거든요.

◎ 진행자 > 기초과학이나.

◎ 이종필 >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R&D예산을 줄인 상황에서 그나마 없는 돈을 이런 식으로 가시적인 어떤 기술

◎ 진행자 > 즉각 환가가 가능한

◎ 이종필 > 개발연구라고 하는데 개발연구 쪽으로 더 많이 베팅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포트폴리오인가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거죠.

◎ 진행자 > 많이 깎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 이종필 > 일단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산하의 정출연이 25개가 있는데 거기 주요 사업비가 평균 25.2% 삭감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는 얘기죠.

◎ 이종필 > 예, 정출연 주요 사업비가 뭐냐면 직접적으로 연구에 쓰는 장비비나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직접 연구와 직결되는. 그 다음에 다른 경상적인 운영비 다 합쳐서 전체 예산의 10.8% 감소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주요 사업비 직접적으로 연구와 관계있는 예산이 25.2% 삭감된 거는 액수로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치명적이죠. 이게 치명적이고 평균 25%인데 보니까 생명공학연구원이나 생산기술연구원이 28.6% 최대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3.8%로 최저더라고요. 이런 거 봐서도 역시 현 정부는 되게 원전 친화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아무리 친화적이라도 13.8%가 삭감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도.

◎ 이종필 > 그 다음에 기초과학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운영비는 한 10% 내외 삭감이 되고 장비비가 또 한 25%, 이러면 큰 장비 운영하는 데는 사실 타격이 크죠.

◎ 진행자 >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누리호 등등등 항공우주연구원은 22.8% 삭감했네요.

◎ 이종필 > 네, 항우연도 22.8% 삭감됐습니다.

◎ 진행자 > 그렇지 않아도 항우연 연구원들이 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비해서 초임이나 이런 게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다른 연구원이랑 항우연이 같이 합격을 하면 다른 연구원으로 간다.

◎ 이종필 > 다른 데로 가려고 했죠. 그때 누리호 발사 성공하고 나서 그 내부에서 얘기도 많이 나왔죠. 처우개선해달라고 너무 열악하다고.

◎ 진행자 > 그래서 대통령이 막 엄청 칭찬하고 거기에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22.8% 삭감됐어요.

◎ 이종필 > 그리고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원 4개가 있는데 거기도 10%대 삭감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재단에서 사실 대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구비를 받는데

◎ 진행자 > 그렇죠. 프로젝트.

◎ 이종필 > 거기 전체 예산이 한 9.7조 원 되는데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이 2.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 3월 기준으로. 이게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초연구 예산이 대략 한 1.5조 정도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과학계가 계속 요구해가지고 꾸준히 올렸어요. 꾸준히 올려서 2조 원을 넘어서 올해는 2.6조 원이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예산 발표나기 전부터 새 정부로 바뀌면서 이 예산이 증가액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대략 1조 원대에서 2조 원 넘어가려면 한 해에 몇 천억씩 사실은 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면서 증액하는 양이 몇 백억 대로 줄어들어가지고 사실은 연구재단에서 과제 받는 사람들이 이미 사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 진행자 > 이미. 그런데 대통령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같은 경우는 장관은 누적된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율화 예산과 제도 혁신으로 이권 카르텔 타파, 대통령이 R&D 이권 카르텔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겠다 이러면서 예산이 16.6% 가까이 줄어든 거 아니냐. 이 이권 카르텔이 뭡니까? 과학계 이권 카르텔.

◎ 이종필 > 그것이 사실 결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6월이거든요.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카르텔 말씀을 한 다음에 지금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를

◎ 진행자 > 왕창 투자하겠다라고 했죠.

◎ 이종필 > 석 달밖에 안 지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 진행자 > 석 달 만에 이권카르텔이.

◎ 이종필 > 석 달 만에 이권 카르텔 얘기가 나오면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집권당에서도 과학계 카르텔 얘기가 막 나오고 그때 과기부나 이런 데서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런 예산을 지금 짠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서 과학계도 업무추진비나 특별활동 특활비 이런 게 있어서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나, 뭡니까? 과학계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알려주세요.

◎ 이종필 > 저도 궁금한데 현장에서 들은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연구성과는 없는데 이름만 잘 알려진 유명한 일명 스타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 진행자 > 법조계에서는 그걸 도장값이라고 합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이런 분들.

◎ 이종필 > 공무원들이 뭔가 과제를 주고 선정을 할 때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의 임기 중에 업적을 남기는 데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쪽으로 사실 카르텔을 얘기를 하자면 그런 공무원들 하고 극히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무관 결혼식 하는데 교수들이 줄을 서서 인사 다닌다는 그런 소문도 있긴 합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근데 그거는 불법이잖아요.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종필 > 검찰이 잘하는 압수수색하고 문제가 있는 분명히 이건 너무 심각하다. 그런 게 있겠죠. 연구비 빼돌린다거나

◎ 진행자 > 그럴 수도 있죠.

◎ 이종필 > 그런 게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런 내역을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만천에 공개하고 일벌백계 하는 차원에서 연구비를 많이 회수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 진행자 > 근데 통으로 16.6%를 깎아버리면.

◎ 이종필 >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괄삭감이라는 거, 일괄삭감. 카르텔을 얘기했으면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고 그 구조를 해명하고 원인을 찾은 다음에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네는 다 나쁜 집단이야 이렇게 보시는 건지 일괄삭감을 했고 그것도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 진행자 > 이렇게 되면 아예 예산이 장비비 그 다음에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면 연구 제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이종필 > 직접비 25%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번 실험할 수 있는 거를 7번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나마 7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10개가 차야 실험이 가능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실험이 아예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10번 해야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7번 하면 한 번도 안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 이종필 > 대형 장비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개가 꼭 있어야 돌아갈 텐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출연의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 진행자 >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이종필 > 이거는 외부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로도 나가거든요. 연구원들이나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 프로젝트 결합해서 그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런 게 다 잘리는 거죠.

◎ 진행자 > 과학계도 예전에 어르신들 말씀으로 궁자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이종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종필 >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