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일 협력 실익 의문"…한 총리 "공부 좀 하라"(종합)

대정부 질문 2일차…외교·통일·안보 분야 격돌
야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이의제기 못해"
여 "'오염수 방류 영향 미미' 논문 문 정부서 철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성원 하지현 신귀혜 기자 =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 대북·외교정책이 실익이 없다고 공격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를 반박하며 "공부 좀 하라"고 언성을 높이는 등 강하게 응수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서 한 총리에게 "대표적 외교 성과로 내세우는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대북 강경 기조와 관련 "현 정부가 전례 없는 확장 억제를 강화했다고 자랑하던데, 지금 북한 도발이 줄었나, 국민이 더 안전해졌나"라고 추궁했다.

한 총리는 "훨씬 안전해졌다. 도발이 안 줄었으니 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북한에 굴복해 하자는대로 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란 허상에 빠지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고, 야당 의석 쪽에서도 북핵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고성이 쏟아졌다. 한 총리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그렇지 않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 기조를 두고도 충돌했다. 김 의원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며 "세계 6위의 우리 국방력과 한·미 동맹만으로는 북한에 대응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의원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시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불러도 이의제기를 못 하는 건 영토 포기 아니냐"고 비판했고, 한 총리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되나. 우리 집사람을 내 집사람이라고 온 세상에 공포를 해야 하나. 당연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도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도 일각에선 종전선언과 연계에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고 평화협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은 유지되는데 무슨 유엔사가 해체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정말 궤변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종전선언이 되면 유엔사, 한미동맹 필요 없지 않냐 걱정했다. 그렇게 갈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그런(종전선언) 주장을 하는 분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구나 생각한다"고 몰아붙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다. 2023.09.06. scchoo@newsis.com

전날에 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도마에 올랐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육사에 대한 것은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신흥무관학교라는 입장을 보인 것과 다른 답변이다

이에 안 의원은 "헌법이 계승하고 있는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반헌법적·반국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이 장관은 "국방부나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에 대한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육사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홍범도 장군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추궁하며 "군사 최고 지휘부 의사가 개입돼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몰아세웠다.

한 총리는 "법에 따라 진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고, 기 의원은 "허위보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과 관료들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천만에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위기 돌파를 위한 인사 쇄신으로 총리를 비롯해 온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한 총리는 "생각할 의도가 전혀 없다"며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논문이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압박으로 철회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했다.

성일종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2020년 10월 15일 원자력학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이 논문이 2020년 11월 12일에 철회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석에서 고성과 항의가 나왔고, 성 의원은 "반일 감정에 편승해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으시라"고 훈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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