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전선언 추진 않는다”…한총리-민주당 설전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6일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란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물음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육사의 정신적 뿌리가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지금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아니면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본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협력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설전도 벌어졌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가 문재인 정부 5년간 26회였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1년 동안만 30회에 이른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확장억제했다고 자랑하는데 실제 확장억제한 게 맞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이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다”라고 반박하자 “그렇지 않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다. 정말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총리의 답변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