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투톱’ 겨눈 공수처…‘전현희 보고서’ 의혹 규명할까

[공수처]공수처, 최재해·유병호 직권남용 혐의 정조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6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팔짱을 낀 채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의혹이 얼마나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전 전 위원장을 감찰했고, 지각 등 근태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 네가지 위법·부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아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6월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는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전 전 위원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도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이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결재를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된 자료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는 한겨레에 “아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컴퓨터 등을) 포렌식도 했다”며 “원장,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국장, 과장 등까지 수사 대상자가 10명을 넘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 월성원전·MBC 짜맞추기 감사 의혹도 고발

공수처에 접수된 다른 감사원 고발 사건 처리 결과도 주목된다. 우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15일 “유 사무총장은 (과거) 공공기관감사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감사 결론을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감사가 진행되게 했다”며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결론을 자의적으로 정해두고 짜 맞추는 감사를 진행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문화방송 최대 주주)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짜 맞추기 결론으로 인한 직권남용, 무리한 감사 등을 이유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MBC)본부는 지난달 18일 “감사원은 지난 2월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자료 조사를 이유로 방문진에 6주간이나 상주하며 감사 사안과 상관없는 문화방송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 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제출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이 감사는 애당초 국민감사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이례적 감사원 압수수색…“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깬 의의”

감사원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압수수색 이 시작되자 감사원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감사원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는 한겨레에 “아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컴퓨터 등을) 포렌식도 했다”며 “원장,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국장, 과장 등까지 수사 대상자가 10명을 넘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 일부 구성원의 비위 행위 등을 수사하면서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거나, 수사를 위해 영장을 제시하고 자료를 제출받아 간 적은 있지만 전격적으로 감사원 수장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 동안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검찰은 서로를 겨누는 수사는 암묵적으로 자제해온 경향이 있 었다”며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감사원과 감사원 고위 관계자들을 수사한다는 것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깨고 권력 수사의 첫걸음을 뗐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재호 ph@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