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따라한 '스타밥스' 식당…간판 바꿔 달아야 [D:이슈]

루이비통닭처럼 유명 브랜드와 비슷하게 지은 상호명 때문에 소송에 걸리는 일이 종종 있죠. 이번엔 '스타벅스'가 식당 '스타밥스'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과가 어땠을지, D: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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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스타밥스 논란

지난해 3월
미합중국 워싱턴 98134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

그 대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

한글로 쓴
'스타밥스'

스타밥스 측의
이름짓기 설명

'스'테이크
'타'르타르 소스
'밥스' 다양한 밥들

양측의 첨예한 공방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주장

"스타밥스는 스타벅스를 연상시켜
오인·혼동"

스타밥스 주장

"스타벅스를 모방하지 않았다
혼동될 가능성 없어"

그리고
지난달 특허심판원

'스타밥스' 상표 등록 무효 결정

"밥과 벅만 다르고
외관이 확연히 구별되기 어려워
결국 두 개의 상표는 서로 비슷"

[이원재 / 법무법인 율촌 변리사 : 스타벅스를 상징하는 도안이 아니라 한글과 영문을 등록해 놨습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의 권리를 확보해 놓은 것이라서 이런 심결이 나온 것 같고요.]

2015년
'루이비통닭'

2012년
'샤넬주점'

각각 루이비통과 샤넬의
소송으로 배상 판결받아

상표 무효심판 청구는
연간 309건
(특허심판원, 최근 3년 평균)

(화면제공 : 특허심판원)
(편집 : 박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