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발주 앞당겨 공급 위축 반전”

원희룡 장관 “수단 총동원해야”
인허가 속도 올려 공급 정상화
민간 건설사엔 현금 확보 압박
설계·시공·감리 견제기능 강화

정부가 공공의 주택 발주 물량을 앞당겨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공급 위축을 반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하고 쌓이도록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공급 최저점을 찍고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2∼3년 뒤 아주 큰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다해 공급 초기 비상단계를 반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TF 킥오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제공, 발주, 직접 사업 진척 상황을 챙겨 공공 부문 인허가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며 “올해 12월 정도가 되면 공공 부문 인허가는 목표치를 맞추거나 넘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해 공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원 장관은 “금융당국이 현재 담보 제공, 추가 출자 등을 통해 대출금을 막을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라는 압박을 (건설사에) 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도 좋은 사업장 일부를 매각하거나 공동 사업체를 끌어들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지가 좋은 곳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공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토지를 팔거나 담보로 넘겨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논란이 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규제·처벌을 양산하기보다는 설계·시공·감리의 상호 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규제와 처벌 엄포를 놓고, 거론되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열거해 대책을 발표했지만, 막상 실효성과 현장에서의 수용도는 고려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단순한 규제, 처벌을 늘리기보다는 발주자의 관리 책임과 설계·시공·감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결과와 전국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중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