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 "가상자산 산업은 미래…규제도 미래 대응한 수준이어야"

"금융 역사서 배운 안전장치, 가상자산 업계에 알맞게 적용해야"
CFTC가 이끄는 GMAC서 10월5일 프레임워크 첫 권고안 나와

(오른쪽) 캐롤라인 팸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KBW 2023)'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가상자산 산업은 미래입니다. 가상자산 규제도 미래 대응이 가능한 규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캐롤라인 팸 위원은 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3(KBW 2023)'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의 범위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CFTC는 미국의 독립된 연방기관으로 선물거래와 선물옵션거래의 규제 감독기관이다.

미국 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이 비대해지면서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 규제 권한이 담긴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이 한창인데,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초안' 법안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자산의 감독 권한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닌 CFTC에 부여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관할권이 CFTC로 갈 경우, 미국이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업계 내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롤라인 팸 CFTC 위원도 이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팸 위원은 "단순히 '가상자산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며 "기존 100년 간의 금융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운 안전장치를 미래 가상자산 업계에 알맞게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라며 "가상자산, 특히 비금융자산의 사용 사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자산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 자산인지 비금융자산인지에 대한 명확한 분류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팸 위원은 CFTC가 이끄는 글로벌시장자문위원회(GMAC)에서 가상자산의 프레임워크 관련 첫 권고안이 오는 10월5일날 발표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GMAC은 CFTC가 미국 기업들의 원활한 비즈니스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이들은 해외 비즈니스에 필요한 선물, 스왑, 옵션 및 파생상품 거래의 국제 표준 설립에 자문을 제공한다. GMAC의 주요 회원으로는 JP모건, 블랙록과 골드만삭스가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아직 미국 시장에는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GMAC은) 계속해서 NFT나 유틸리티 토큰 등 여러 디지털자산의 미국 내 규제 관련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팸 위원은 한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보다 10년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며 "미국에도 좋은 기술과 혁신성도 있지만 한국은 일반 대중 레벨에서 기술에 대해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기술의 혁신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경제 번영 외 법률과 관련해서도 여러 좋은 견해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