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문정부, 경제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저희는 그렇게 못해"

"400조 넘는 빚…더늘면 한국 신인도 재검토"
"문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그렇게는 못해"
"가치 같이 하는 국가와 협력해야 경제 번영"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문재인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 "지난 5년 동안 경제는 정말 무책임하게 운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되지만,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은 경제지표가 하나라도 있나' 질문에 "의원님의 비관적 설명에 대해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5년 동안 400조가 넘는 빚에 의존했고, 그 동안에는 국제금융의 금리가 거의 0%였다"며 "지금 금리가 7배 오른 상태에서 우리 빚이 1000조원을 넘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빚이 늘어난다면 한국의 신인도를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석에서 항의가 나오자 한 총리는 "문재인 정부처럼 하면 당장 회복된다"며 "빚도 500조원쯤 얻고 인플레이션이 되건 말건 금리를 낮추는,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정말 세계에서 존경받는 국가,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 국제수지도 흑자를 이루는 국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 그리고 재정이 건전한 국가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와 김 의원은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미일 공조를 강화시키는데 왜 우리 경제는 추락하고 있나. 최대 무역국이자 소비시장인 중국을 자극하고 러시아를 적으로 규정해서 수출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세 정상이 단 한 번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중국만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중국의 주장을 따라가야 하나"라고 부인하면서 "안보가 보장이 안 되는데 (성장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자강력, 국방력, 억지력, 동맹 그리고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우리의 안보와 경제의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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