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 인터뷰 의혹 추가 구속 피한 김만배

7일 자정 석방 … 검찰 반발
신학림은 출석안해 조사 무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관련해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자정을 기해 석방됐다. 검찰은 김씨를 추가로 구속하는 것엔 실패했지만 이날 그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압박 수위를 올렸다. 또 인터뷰 당사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도 소환조사를 통보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선 개입'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1일 횡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오전 10시부터 약 90분간 진행한 끝에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검찰은 심문 때 "김씨는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면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마음먹었다"고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의 석방으로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와 허위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 전 위원장에게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신 전 위원장 측이 "검찰이 몇 시에 출석할지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출석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반면 검찰은 신 전 위원장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시 출석 일시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으며,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