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5년간 4천백 건
우동윤 2023. 9. 6. 19:47
[KBS 대구]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의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모두 4천145건, 금액은 천448억 원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부당 사용, 사업 포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정부가 창업농과 미래 첨단 농업 등을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자금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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