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등 6개 기술기업 특별 규제 대상 지정…삼성은 빠져

유럽연합의 특별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의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애플, 알파벳(구글의 모기업),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 모기업) 등 6개 거대 기술기업이 내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공정 경쟁을 위한 특별 규제를 받게 됐다. 한국의 삼성은 심사 과정에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일(현지시각)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특별 규제 대상 플랫폼 사업자(게이트키퍼)로 애플 등 6곳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6개 기업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지정된 22개 서비스에 대해 6개월 안에 디지털시장법에 따른 공정 경쟁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22개 서비스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컴퓨터 운영체제 △온라인 거래·중개 서비스 △온라인 광고 서비스 △웹브라우저 △온라인 검색 서비스 △동영상 공유 서비스 △메신저 등 8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서비스들은 일반 사용자와 기업 고객들에게 디지털시장법이 규정하는 공정한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유럽연합은 자유로운 서비스 탈퇴와 제3자 서비스 이용 허용, 서비스 이용 기업들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 핵심 플랫폼 서비스 밖에서 이뤄지는 사용자 활동에 대한 추적 금지 등 구체적인 필요 조처들도 공개했다.

애플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아이오에스(iOS)와 앱스토어, 웹브라우저 사파리 등 3가지가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고, 알파벳은 구글 광고 서비스, 검색 서비스, 지도, 쇼핑, 구글 플레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유튜브, 크롬 웹브라우저 등 8가지가 규제 대상이다. 또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6개 서비스, 아마존의 광고와 온라인 장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제와 링크트인 서비스,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규제 대상 서비스에 포함됐다.

한편, 삼성은 갤럭시 스마트폰에 포함된 웹브라우저 때문에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자진 신고했으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