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에어비앤비 규제 나섰다… “주택 공급 부족”

에어비앤비 “사실상 금지 조치” 반발
호주 멜버른 등 다른 도시도 규제 나서

미국 뉴욕, 호주 멜버른 등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단기임대로 내놓는 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실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줄고 그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 시간) 뉴욕시가 숙박공유규제법에 따라 에어비앤비 등 단기 임대 규제 단속에 나섰으며, 이에 따라 수 천 건의 단기임대가 사라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뉴욕시에서 올 3월 발효된 숙박공유규제법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단기임대하는 행위를 크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우선 임대인은 30일 미만으로 집을 대여할 경우 시에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 기간 동안 임대인이 해당 집에 상주해야 하고, 손님은 2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는 가족 단위의 단기 임대가 사실상 금지되고, 임대 기간동안 집을 통째로 내주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시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5000 달러(약 670만 원)에 달한다. 에어비앤비 측은 “사실상의 단기임대 금지 조치”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시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합리적”이라며 뉴욕시 손을 들어줬다.

에어비앤비는 올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72% 이상 순이익이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렸다. 펜데믹 종료 이후 여행 수요가 늘며 단기임대 수요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의 확산으로 거주민들을 위한 임대 물량이 줄어들어 주택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많은 집주인들이 현지 주민에게 임대하는 대신, 단기임대에 뛰어들면서 저렴한 주택 공급을 줄이고 임대료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 외에 캘리포니아주와 애틀랜타주에서도 같은 이유로 에어비앤비의 단기임대에 대한 규제에 들어갔다. 호주의 멜버른시도 지난달 29일 연간 180일 이내로 임대를 제한하고 연간 약 30만 원 등록비를 추진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일부 도시나 특정 구역에서도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을 이유로 에어비앤비 등 단기임대 플랫폼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업체의 숙박료와 예약률 등을 분석하는 ‘에어디앤에이’는 단기임대가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1~4% 이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미국의 주택 수가 1억4400만 채에 달하는데 단기임대 주택은 120만 채에 불과해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규제 조치로 숙박 옵션이 줄면서 관광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글로벌 정책 이사인 테오 예딘스키는 “뉴욕시의 규제가 주택 공유 및 관광 자금에 의존하는 뉴욕 주민들과 중소기업에 타격을 입혔다”며 “뉴욕시를 방문하는 잠재적 관광객들에게도 숙박 선택지가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