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제2도시 버밍엄 파산 선언

과도한 빚에 ‘동일임금’ 지급 판결
필수 서비스 제외 모든 지출 금지

인구 110만명의 영국 제2도시이자 산업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의 발상지 버밍엄이 파산을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버밍엄 시의회는 사실상 파산 선언인 ‘114호 통지’를 내고 필수 서비스를 제외한 시의 모든 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신화연합뉴스

파산 계기는 10여년 전 나온 대법원 성별 동일임금 판결이다. 2012년 대법원은 버밍엄시가 교육 보조, 급식 등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에 임금을 차별했다며 이들에게 타 직군과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7월 버밍엄 시의회는 상여금 소급 지급에 최대 7억6000만파운드(약 1조7000억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고, 이를 낼 재원이 없다고 판단해 이날 파산 결정을 내렸다.

가디언은 버밍엄이 이미 이 결정 이전에도 지불 능력의 4배가 넘는 빚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선 워킹, 크로이든, 서록 시의회도 최근 투자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파산을 선언했다. 버밍엄은 이 나라에서 2020년 이후 114호 통지를 발표한 7번째 시다.

47개 지방의회로 구성된 특별이익단체 ‘시고마’가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 내로 영국 도시 47곳 중 26곳이 파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중앙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추가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윤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