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 애플·구글 등 6곳 확정…삼성은 빠져

〈자료사진=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명단에 애플, 구글을 운영하는 알파벳,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6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종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디지털시장법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현지시간 6일 EU 집행위원회는 애플, 메타, 알파벳, 아마존, 바이트댄스, 마이크로소프트를 게이트키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 등 모두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입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은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규제를 어길 경우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연간 매출액의 2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게이트키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삼성을 포함해 모두 7개 기업이 자진신고했으나,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EU는 "삼성이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게이트키퍼 요건에 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