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박완수 "10월 초 처리를"…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불씨 살리나

박완수 경남지사 국회 과방위에 조속한 법안 통과 요청
연내 개청 마지노선 10월 초 본회의 개회 건의

박완수 경남지사가 국회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경남도청 제공

"우주항공청 출범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5개월 만에 관련 논의가 시작됐지만, 연내 사천 개청을 마무리 짓겠다는 경남으로서는 시간이 빠듯하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6일 또 국회로 달려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과방위 회의장 앞에서 출석하는 여야 의원들과 인사하며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말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별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도민 우려를 전달했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추석 전인 25일까지 조정안 도출을 목표로 법안 심의를 시작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통과되면 과방위 전체 의결은 10월 초쯤 예상된다. 과방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마지막 본회의가 25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9월 정기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국정감사가 있는 10월에는 본회의가 31일 단 하루다. 연내 개청을 위해서는 이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 박 지사가 국회로 또 출동한 이유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이 국회 과방위·법사위를 통과한다면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10월 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주항공청 연내 사천 개청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공포 후 6개월 법안 시행을 3개월로 단축하는 부칙에 합의했다는 전제다. 10월 초 본회의 통과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의 연내 사천 개청은 어렵다.

박 지사는 장제원 과방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심의가 늦어지고 있어 도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우주산업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출범이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도 공감했다. 그는 "위원장직을 걸고 야당과 협상해 왔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진 데 대해 경남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우주항공청 설립 바람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특별법이 법사위, 본회의까지 반드시 통과하도록 힘쓰겠다"고 답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0월 초 본회의 개최를 건의했다. 경남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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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쟁점은 명확하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안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대체 법안을 내놓은 상태다.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규정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 대상에서 입지 문제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대전까지 거론되고 있는 입지 문제가 쟁점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특별법 처리 합의 이후에도 벌써 네 탓 공방 등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합의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 보인다.

조승래 안건조정위원장은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입지는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다급한 경남으로서는 이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국회만 쳐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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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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