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백선엽 친일이면 문재인 부친도 친일”… 민주 “사자명예훼손”

국회 대정부 질문서 공방
박민식 “일제 때 흥남시 농업계장”
野 “일제치하 아닌 해방 후의 일”
오염수 피해 직격탄 질문 관련엔
한덕수 총리 “수산인” 김병주 “해군”
‘채 상병 의혹’ 장관 경질설 등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고 백선엽 장군의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을 ‘친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틀째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롯해 국방장관 경질설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6일 갈등은 전날 국회에 출석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친일행위자가 아니라고 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광복회가 성명을 통해 이 회장이 박 장관한테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식으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포문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이 광복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장관은 이 회장으로부터 사적으로 들은 말이 있다며 “사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버텼다. 김 의원이 “백선엽이 친일 반민족행위자라고 규정된 건 특별법과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하자 박 장관은 “친일 반민족행위 특별법과 위원회란 건 노무현정부 때 만든 것이고, 당시 위원회 구성이 10대 1 정도로 편향된 인사로 구성됐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선친 문용형씨가 일제강점기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냈다고 주장하며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고 맞섰다.

박 장관의 발언에 야당이 반발하고 여당이 박 장관을 옹호하면서 한때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적화통일됐고, 6·25전쟁에서 이겨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됐다고 생각하는 게 북한군”이라며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백선엽을 폄훼해야 하니 계속 친일을 들고나오는 것”이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박 장관의 발언과 관련,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건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라며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대단히 악의적인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육군 대장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오염수로 인한 피해 직격탄을 누가 받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당연히 100만 수산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직격탄은 해군”이라며 “해군은 바닷물을 먹는 것 모르느냐”고 총리를 향해 면박을 줬다.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해 물을 정수시켜 먹는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사능이 오염되면 그대로 먹게 된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 총리는 “어떻게 해서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 대한민국 5200만명 누가 들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응수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해군이다. 해군을 갈라치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방사능 오염된 물을 먹게 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국방부 장관 경질설이 제기된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것(경질)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통일부와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라며 “인권 향상, 자유 증진이 실질적인 통일 준비”라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국책기관 연구진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가 정부의 논문 철회 압력을 받고 인사 조처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한 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2020년 10월15일 원자력학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한다. 그해 10월30일에, 그리고 11월12일에 이게 철회된다”면서 “문재인정부에서 취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민영·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