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 ‘간판 갈이’ 막는다…방통위 ‘직접 제재’ 가능성도

조아라 2023. 9. 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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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기성 언론, 방송사들에 대한 긴급 심의도 할 예정인데요.

방통위가 직접 제재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허위보도로 폐업 처리 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자가 이름만 바꿔 다시 차리는 '간판갈이'도 막을 계획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TF팀을 가동합니다.

가짜 뉴스의 유포 통로가 포털과 SNS, 동영상 플랫폼으로 다양해지는 만큼, 그 고리를 모두 끊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채널A에 "그동안 온라인에서 가짜뉴스가 재가공된 형태로 무분별하게 확산되어도 무방비였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이슈와 관련해 방심위는 긴급 안건으로 뉴스타파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mbc, kbs, jtbc, ytn라디오에 대해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안건을 콕 집진 않았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이동관 / 방송통신위원장]
"중앙행정부처에서 요청하면 방통심의위원회에서 긴급 심의를 해서 만약 그것이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우 비상한 경우죠."

정부는 인터넷 언론사를 만든 뒤 가짜뉴스로 제재를 받으면 폐업을 하고, 같은 사람이 또 새로운 인터넷 언론사를 만드는 이른바 '간판갈이' 관행도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특정인들이 가짜뉴스를 계속 생성하는 구조를 손을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박형기

조아라 기자 likei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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