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 오염수 "무영향 논문 철회 문정부 압력" vs "해군 직격탄" 공방

국힘 "문 정부, '오염수 무영향' 논문 철회 압박"
"노동당·공산당·민주당만 오염수 정치적 활용"
민주 "오염수 방류로 해군 직격탄…정수 안 돼"
여야, 오염수 공방에 '거짓말' '사기꾼' 고성·항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9.0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신귀혜 기자 =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6일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해양 방류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군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직격탄을 받고 있다며 반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던 도중 "(민주당 주장처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했다고 보나"라며 "3불1한의 주권도 포기한 사람들이 국제·과학적으로 검증된 물이 나가는 걸 주권 침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3불1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이 사드(THAAD)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고(3불) 현재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1한) 내용을 의미한다.

성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민주당을 저격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오염 처리수가 뭔가. 오염수지' '추측성 발언하지 말라'고 반발하며 장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 영향이 없다'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국책기관 연구진을 압박해 논문을 철회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지난 2020년 10월15일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나왔을 때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논문을 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논문이 게재되니까 압력을 가해서 철회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10월30일에 (논문게재) 철회 요청을 해서 11월12일에 철회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취소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또 놀라운 일은 해당 논문을 썼던 연구원이 인사징계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문재인 정부에서) 압력을 넣었겠나. 반일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문이 나오면 안 됐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일 감정에 편승해서 정권을 타도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추측성 발언하지 마세요'라며 고성과 항의가 오갔다. 성 의원은 한 총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치적인 호재로 활용하는 세력은 세계에서 북한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대한민국에 더불어민주당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선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백만 수산 어민의 생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모든 정국을 '탄핵 수단'으로 삼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야권을 비난했다.

그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친서를 보낸 것을 두고 "행간을 읽어보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서 편지를 보내는 건 '국민 주권 도둑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거짓말하고 있다' '사기꾼'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태영호 잘한다' '진실만을 말한다'며 소리치자,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3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09.06. scchoo@newsis.com

태 의원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서 오히려 과학성을 더 촘촘히 확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 "세계적인 여론은 (오염수가) 합리적으로 처리된다면 방류를 반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과학에 기초한 안전한 방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같다"고 답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군이 오염수 방류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직격탄을 받는 것이 누구인지 아나. 해군"이라며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의 짠물을 제거해 물을 만들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가 없다. 물을 먹게 되면 방사능을 그대로 먹게 되는 것"이라며 "해군이 방사능 측정 장비를 아직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해군을 갈라치려 하시는 건가. 도대체 어느 정부가 해군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하나"라며 "(해군이 먹는) 물은 다 정수가 될 것이고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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